“우리 규칙의 전체 논리는 기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과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의미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온라인 생활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오늘 지정된 지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큰 진전입니다.”
Margrethe Vestager,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 담당 부사장 – 2023년 4월 25일
디지털 서비스법(DSA), 즉 디지털 서비스법은 2022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업은 다음 기한인 2024년 2월 17일 까지 일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상품, 서비스 또는 제품과 연결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특히 Google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에 적용된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설명합니다. DSA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이라는 EU 디지털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책임을 유지하면서 능력과 규모에 비례하는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크게 성장하더라도 12개월의 전환 기간 동안 일련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 소규모 기업은 책임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규모에 비례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크게 성장하더라도 12개월의 전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의 목적은 특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 의 책임 하에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와 그들의 기본권은 인터넷에서 더 잘 보호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 구축
- 시장에서의 혁신 , 성장 및 경쟁력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향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은 관행을 바꾸고 다음과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
- 플랫폼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 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추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옵션 제공
- 악의적 광고 및 역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
- 위반 신고
전체 공식 조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7개의 VLOP(Very Large Online Platform) 및 2개의 VLOSE(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는 DSA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Booking.com
- 페이스북
- 구글 플레이
- 구글지도
- 구글 쇼핑
- 인스 타 그램
- 링크드인
- 핀터레스트
- 스냅챗
- Tik의 톡
- 트위터
- 위키피디아
- 유튜브
- 잘란도
매우 큰 온라인 검색 엔진:
- 빙
- 구글 검색
EU 디지털 서비스법의 영향
- 사용자/시민용
- 기본권 보호 강화
- 다양한 선택, 저렴한 가격
- 불법 콘텐츠 노출 감소
- 기업용
- 다양한 선택, 저렴한 가격
- 플랫폼을 통해 EU 전역 시장에 접근
- 불법 콘텐츠 제공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
-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공급자용
- 법적 확실성, 규칙의 조화
- 유럽에서 더욱 쉽게 설정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귀하의 회사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가 아닌 경우 아직 DSA 의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을 채택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세요.
직원, 특히 데이터 처리 및 규정 준수 담당자가 DSA와 DSA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용 동의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보안이 강화됩니다.
→ 관련 뉴스레터, 규제 업데이트 또는 업계 간행물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구독.
팁: 동의 관리자 의 월간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새로운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시행되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격차 분석 수행
현재 데이터 관행을 평가하고 이를 DSA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격차와 개선 영역을 식별합니다.
→ 법률 및 규정 준수 전문가와 협력하여 프로세스,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영역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십시오.
빠른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당사의 무료 웹사이트 스캐너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캐너는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률을 기반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귀하의 웹사이트 및 기타 연결된 플랫폼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데이터 보호 수준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 잠시 시간을 내어 쿠키 동의 도구에서 다음 사항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맞게 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배너의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여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세요.
- 옵트아웃 메커니즘을 통합합니다.
- 세분화된 동의 설정을 구현합니다.
- 동의 옵션을 맞춤설정하세요.
무료 체크리스트 를 방문하여 주요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안전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관행을 준수함으로써 귀하는 사용자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고 귀하와 관련된 향후 데이터 보호법 변경 사항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